[소방감리제도 개선 건의]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 초기화면
  • 쪽지보내기
  • 협회일정
  • 신청서
  • 사이트맵
  • 단위환산
  • 페이스북
  • 서명운동
  • 모바일버전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비납부

홈 > 참여마당 >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소방감리제도 개선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k1** 작성일17-05-11 16:42 조회3,3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우리 소방기술인협회 회원 중에서도 소방감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우리 소방감리가 타 공종(전기, 건축 등)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여건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감리용역의 수의계약제도가 원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적폐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소방감리업계에서 미래에 비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여러분도 힘을 보태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결국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 :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선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해, 대부분이 시행(발주)사와 시공사를 겸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공사에서는 시공사가 “갑”이고 감리자가 “을”인 구조속에서 감리자가 제대로 된 감리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감리사업자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수주에서 경쟁적으로 저가.덤핑수주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가로 수주된 감리용역에서는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온갖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 1. 27. 자로 소방시설공사중 관급(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공사에 한하여 감리자 선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곳은 관급공사 보다도 민간 아파트공사이지만, 이번 법령에서는 전체 소방시설공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아파트공사가 제외되고 관급공사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건축, 기계, 전기 등 타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아파트공사까지 공개입찰에 의한 감리자선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의 민간아파트공사 감리자선정을 해당 건축허가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여기에 소방공사도 건축.전기공사와 동일하게 함께 시행하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이에 관한 공개입찰을 주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대효과

소방감리자가 시공회사와의 “갑-을”관계를 벗어나 제대로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의 감리용역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해 감리원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격증 대여에 의한 허위근무 등이 사라지므로서, 결과적으로 이번 새정부에서 "공약 제1호"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배너광고

  • 신우밸브
  • 배너
  • 꽃집
  • enpi
  • 배너모집
  • (주)나이스앤테크
광고모집안내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발전에 공헌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인명(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대표자 : 김기항 사업자등록번호 : 215-82-12521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6, 304호(구의동, 아델리아타워) Tel : 02-402-7119 Fax : 02-6008-3565
※ 소방면허/경력관리 문의: 한국소방시설협회 02-520-6010~1
Copyright © 2005.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홈페이지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