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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의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입법발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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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ju** 작성일19-05-19 15:27 조회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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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의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입법발의에 대하여
 
소병훈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조항 신설과 벌칙 제37조(벌칙) 4의2를 신설하는 의원입법 발의는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저하를 조장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바 재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최대의 소방시설업체에서 설계도서에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자재를 특정하고 동일한 업체에서 감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하자가 없고 소방자재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한다면 시공자가 요구한 자재변경을 승인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지만, 설계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수입 판매하는 자재를 설계도서에 특정하고 감리자가 고집한다는 것은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설계는 발주자가 의도하는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규모, 용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도서라 하는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에 명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시공하여야 하는 자이며, 감리자는 자기책임 하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의 절차에 있어 설계자가 시방서 및 도면, 내역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이를 발주가가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시공자와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불합리하게 작성된 사항을 발주자를 통해 설계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VE[Value Engineering]를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설계도서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설계자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윤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유효한 시설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업의 현실은 설계 책임기술자가 언제 어떠한 설계도서가 어디로 납품되어지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 설계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정도를 벗어난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지고, 설계도서가 위법하거나 유효하지 않아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청해도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시공자는 설계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다.
 
이렇듯 설계도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설계자의 양심에서 비롯되어 절차와 범위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소방기술인협회에서 꾸준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설계검토 및 설계감리제도의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 하겠다. 제3자 또는 소방기술단체 등이 설계검토 및 설계 감리를 수행할 경우 설계도서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부당하게 설계업자가 판매하는 특정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경우 설계검토 또는 VE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당하고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어 설계업체가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사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우수한 품질에 앞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 화재에서 SP헤드가 작동하다 멈추는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재비 300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현실을 보면 설계 감리자의 잘 못이 있다고 하지만 자재비 300원에 국민의 안전을 버리는 시공사에 대응하여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국민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소병훈의원의 소방을 위한 충정은 이해 하지만 설계 감리의 수행방법이나 수행기준의 개정을 넘어 법으로 규정과 벌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시공사와 소방자재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소방자재 업체들이 어느 설계자의 문제를 마치 모든 설계 감리자가 비윤리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 또한 온당하지 않다.
 
좀 더 국민의 안전과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다면 무엇보다 건설사가 원도급자로서 품질, 공사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완성도 입증을 하도록 하는 법조문과 부실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벌칙의 제정이 필연적일 것이다.
 
소병훈의원실 전화 : 02-78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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