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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법 현실화와 소방공사업체의 국가 돈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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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387** 작성일19-10-03 16:3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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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법 현실화와 소방공사업체의 국가 돈 축적

부도덕한 시공사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최근 분리발주 된 소방공사현장에 시공사 현장대리인들이 없습니다.

또한 소방감리원들이 대부분 주1회 비상주(일반감리)여서 관리. 감시가 현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로 동해해역에 대놓고 중국어선이 싹쓸이 해가고  우리정부 해경역시 강력히 대응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것처럼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소방시공사에게 소방공사분리발주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이윤은 더크고  품질은 오히려 더  실제상 하락입니다 이유는 크게 보자면 관리자 부실로서 건축공사업자 등의  하도급형태가 아니게되어 관리지시와 감시는 오로지 주1회 방문하는 소방감리원 몫이 되어 어렵고

또한 2016년 부터 소방감리원 책임을 대폭강화하여
시공사 (현재 보통 분리발주 공공관급소방공사용역비는 약 5억 15정도 입니다)는
감리용역비 1주1회 (보통 월100-200만원 1년 약2천에서 많으면 3천)에 비해 최소 약 10배이상이나
오히려 소방감리를 엄벌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현장에 시공준비인 컴퓨터 등도 시공비가 5억이상임에도 착공 5개월 이상 지나도 책상외에는 갖춘 비품이 없을 정도인 시공사도 있습니다(관급공사임에도 많습니다. 시공사가 아낄수록 국가 세금이 수돗물처럼  퍼갈수 있습니다)

소방비상주 감리원 본인의 권위와 또 맞서 대응할 시간이 실제 없으며 위 예를든 중국어선업자처럼 무지막지 합니다(감리원 방문시간 주1회 방문후 다음현장 이동)

관할 소방서 역시 대체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인력도 없으며 전문경험자가 없어 여러가지로 매우 어렵고

국가공사 발주처 공무원들도 각 분야에 시간을 내어 (소방분야 감독관시청. 구청. 조달청 어디를 가도 없음)신경쓰기가 어려운데

이런 현실속에서 소방공사현장 역시 감리도 주 1회이며,
시공사 분리발주로 인한 원도급자로서 관리자 없고
현장대리인도 현장에 드문드문 일 있을때만 오는 시공사와 완공 후 또는 미처 완공전 발견된 소방시공에 대해 검토시간도 충분치 않고 용역비도 적은 감리원이 발주처 등 상위감독에게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방현장대리인 등 대다수 소방업자들은 믿지 않겠지만 소방시공에 국한하여 경험상 모든 공정(건축. 기계.전기. 토목. 통신) 시공사에 견주어 소방실무 전문 지식이 매우 얕습니다.

이유는 아무나들어올수 있고 회사만 다니면  자동으로 등급이 오르며.  시공사 대표는 시공이익금은 본인이 갖고 책임은 나중 감리와 나누기 때문에 땅짚고 헤엄치기를 국회에서 발의에 의해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10년 이상의 다년간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소방분리발주 그 시공책임을  체감상 품질향상의 좋은 취지는 아예 없고 건축 등의 하도급 관리를 안받아 더더욱 부실합니다

 최소 소방공사가 하도급일때는 원도급사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가 상주라도 했으며 원도급사 건축에게 말을 하면 소방필증 우려로 일이 되었으나 이젠 건축과 완전 별개로 건축시공사 역시 별개로 처리하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감리원을 감독관으로  보는 시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 서로가 준공시점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치 않아 욕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사는 기초적 기준을 만든것인데 이렇게 현실과 반대로 만들고도 청원을 수차례했으나 왜 움직이지 않는지,

불을 끈다는 한자가 소방이라는 것인데 불이 나기전 그 기초가 되는 예방의 기초법 형평성이 너무나 크게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상주 소방감리원의

소방감리 배치는 타공정에 비해 최악의 배치법
시공사는(특히 시공대표는 소방을 거의 전혀 모르고 업을내어 돈장사 사업가로 소방공사분리 된후 개인이익만 더 커졌으며 돈이 더 생겼지 이것이 품질과 소방이익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으며 이익이 있더라도 대가성이 있기에 결국 전체소방 질 저하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여러 현장으로 다니는 현장대리인은 대부분 시간상 검토 능력 없고 설계역시 미진한  설계 도서를 비상주가 단독 공사현장도 아닌 복잡한 서류 등이 많은 현장을 주1회로 대응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실제 소방공무원으로 계셨던분들마저 감리원이 되시고 나서 만나보면 소방감리원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법 책임도 막중한지 깜짝 놀랍니다. 더욱 시공사와의 접촉이 많이 힘들다 합니다. 이유는 시공사들은 온실속 우등생처럼 착하고 선한 분들만 있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급한 법개정 바랍니다.
국가 혈세 낭비와 선량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소방청은 소방분리발주에 의해 시공사 대표이사에게 실제상 면죄부와 그 책임은 감리들과 나눠주고 이익은 더 크게 부실 시공사가 가져가도록 된 법을 시급히 개정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3sE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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