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완성도 입증책임은 시공자 이어야 한다.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 초기화면
  • 쪽지보내기
  • 협회일정
  • 신청서
  • 사이트맵
  • 단위환산
  • 페이스북
  • 서명운동
  • 모바일버전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비납부

홈 > 참여마당 >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소방시설공사의 완성도 입증책임은 시공자 이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yuju** 작성일20-06-03 09:15 조회32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완성도 입증책임은 시공 당사자인 시공자로 변경되어야 한다.
 
□ 현행 및 문제점
1.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자신이 시공한 시설물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하지 않고 감리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함. (소방감리만 조지면 해결된다는 것이 소방공무원 생각 ?? )
2. 주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를 하도급자가 하므로 인해 도급받은 공사의 품질, 시공, 공정, 기성관리 등 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건설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부당한 시공 및 준공을 지시하는 등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 있음.
- 착공신고자가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받음
 
□ 개정의견
1.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 완성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당사자로 변경하여야 함.
2.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건설사)가 건설공사와 같이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의무규정의 제정과 완공검사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이 요구 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13조(착공신고), 14조(완공검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배너광고

  • 신우밸브
  • 배너
  • 꽃집
  • enpi
  • 배너모집
  • (주)나이스앤테크
광고모집안내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발전에 공헌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인명(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대표자 : 김기항 사업자등록번호 : 215-82-12521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6, 304호(구의동, 아델리아타워) Tel : 02-402-7119 Fax : 02-6008-3565
※ 소방면허/경력관리 문의: 한국소방시설협회 02-520-6010~1
Copyright © 2005.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홈페이지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