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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분리도급(발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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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06-12 17:21 조회80회 댓글1건

본문

최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 소방(전기)공사는 분리발주, 소방(기계)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했었는데,
 
1. 소방(전기)공사와 소방(기계)공사를 구분하여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2. 소방(전기)공사 및 소방(기계)공사를 통합하여 소방공사로 발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교육이사님의 댓글

교육이사 작성일

아직은 특별한 지침, 기준 등이 없이 시행초기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로는 소방 기계, 전기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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