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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청원(안) 등 2020 제도개선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20-04-10 11:18 조회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소기협 2020 제도개선 추진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청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및 PQ제도 확대와 하도급제한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청원(안)을 소방청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에게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당선 뒤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청원

상주감리 확대로 비합리적인 일반감리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청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주대상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일반감리(비상주감리) 대상을 축소하도록 소방청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이외 소방시설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추가적인 개정을 위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개정안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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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소방감리업계 발전 위해선 PQ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순택 소방기술사, 한국소방감리협회 초대 회장으로 부임
기사바로가기 : http://www.fpn119.co.kr/1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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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인 12명, 오영환 후보 지지 선언
26일 오 후보 선거사무실서 공식 선언… “오 후보 통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기대”
기사바로가기 : http://www.fpn119.co.kr/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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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스프링클러설비 실화재 시험 도입하라”
스프링클러설비 유지관리 위한 기준 방안도 마련 요구
신문기사바로가기 : http://www.fpn119.co.kr/13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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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인협회 연회비 납부 안내

회비는 소방기술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비, 사무실 및 홈페이지 운영비 등 기본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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