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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표 개정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20-07-14 10:58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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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개정의견서
 
□ 현행 및 문제점
1.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자신이 시공한 시설물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하지 않고 감리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함.
2. 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여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해 완성도를 감리원이 직접 시험하는 것은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로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공사를 조장 함
3. 하도급자가 주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를 하므로 인해 도급받은 공사의 품질, 시공, 공정, 기성관리 등 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건설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부당한 시공 및 준공을 지시하는 등 부실공사를 조장 함
 
□ 개정의견
1.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 완성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당사자로 변경하여야 함.
2. 감리원은 완성된 소방시설의 시운전 및 시험에 입회하여 시공자의 완성도 입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또는 거짓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도록 개정이 필요 함
3.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건설사)가 건설공사와 같이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의무규정의 제정이 요구 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13조(착공신고), 14조(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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