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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소방감리 PQ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21-01-06 14:14 조회167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신년사
 
소방감리 PQ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2021년 새해 PQ제도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 소방기술인의 염원이었던 PQ제도가 정부발주공사 PQ제도에 이어 주택건설공사의 PQ제도 도입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이 공포되기까지 끝까지 성원하여 주신 소방기술인 여러분과 소방기술인협회를 설립하였고 퇴임 후에도 개정법령을 매년 작성하고 개정과 입법을 추진한 이상용고문과 소방기술사회 김진수박사님,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 활약한 소방감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제도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색하는 데 큰 힘을 더해준 소방청장님과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한 열 세 분의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준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2005년 설립 이래 소방산업의 발전과 소방기술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PQ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초기에는 소방시설협회와 일부 소방시설업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2010년 우리 협회 대의원회의에서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초안을 확정하고 소방청에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인해 쉽게 검토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소방시설업협회는 공사의 분리발주만 하면 해결된다며 추진을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PQ제도 도입 추진이 난항을 겪을 때, 우리 협회는 각종 세미나에서 소방산업발전과 신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PQ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소방시설협회가 PQ제도 도입 찬성으로 선회하였고, PQ제도에 대한 소방청 실무 정책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되면서, PQ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한 소방감리업자 및 일부소방기술사는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몇 번의 입법추진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PQ제도 도입을 위해 당위성을 지속 설파하는 한편, 소방청과 국회에 청원을 지속 제기하였으며, 소방시설협회 기타 유관 단체들도 국회와 소방청에 PQ제도 도입을 적극 설득하고 청원하였다. 이렇듯 우리 협회와 소방시설협회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16년 1월 정부발주 공사의 PQ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협회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도 PQ제도를 적용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당시에는 이에 반대하는 소방감리업자 등 일부 소방기술사의 반발이 있었고, 정책당국의 입법 부담을 덜고자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정부발주공사의 PQ제도만 추진되어 입법되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후에도 우리 협회는, PQ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개정청원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특히 소방감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서명운동을 시행하였고, PQ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인식한 정책당국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국회가 응답하였다. 오영환 의원과 한병도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입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정부는 2021년 1월 5일 공포하여, 그 결실을 비로소 맺게 되었다.
 
우리 협회는, 추가적으로 PQ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소방청에 평가기준안을 제출하였고, 소방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곧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소방감리원의 상주면적 합리화 및 보조감리원 선임 요건에 대한 조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협회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소방기술사회 등의 기술단체와의 통합과 신기술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소방기술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소방안전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의 안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PQ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한 감리협회 임원을 비롯해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PQ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 기타 관련 기관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소방 관련 단체들과 힘을 모아, 소방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더욱 앞장서겠다.
 
2021. 1. 6.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장 김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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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님의 댓글

소방방재 작성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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